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집주인이 잠수를 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2주일 만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초기 상태시라면

반드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우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대처, 대응 방법-(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점유하면 임차권 등기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선은 등기부등본에 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려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준비서류

 

이 글을 보면 알수 있는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놀랍게도 온라인에서,

그것도 셀프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 샘플을 가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전재산 또는 아주 중요한 돈이기에,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님의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비용이 추가로 50~100 정도 발생하니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비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상황을 잘 이해해주셔서

성공보수는 없는 합리적인 조건에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처, 발급 방법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 것 사본
계약 해지 통보한 증빙자료	집주인에게 통보한 문자, 전화 기록, 카톡 메시지 등 캡처
보증금 입금내역	각 은행사 어플에서 계좌번호 나오게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링크)

 

이외에도 본인이 진행한 내용증명 서류,

임차권 등기 접수증 등 소송에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빠짐없이 전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이후 대응방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목적물을 강제 경매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올리는 것에도 비용이 든다고 하고, 

경매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쉽지 않으므로 승소 후 다시 

상세히 기록해 두어 필요한 정보를 드릴 테니 확인해 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상담, 문의 신청 방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총 정리

 

전세 피해는 가해자는 법을 안 지켰지만, 피해자인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필요하기에 상담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보증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