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대처, 대응 방법-(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금 저는 전세사기를 당한걸 안 지 1일 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저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도움이 될까 하여, 또 제가 참고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꼭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한 상황과 수행한 내용 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대처, 대응 방법 -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포스팅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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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황 설명

전세 대출 현황 및 상황

저는 중소기업 전세대출, 이른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최초 대출받은 집에서 목적물 변경하여 살았고, 연장 신청까지 해서 무리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계약일이 종료되는 시점 3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현재 임대인(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상태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일인가?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은 왜 들지 않았어?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보증보험은 애초에 최근에 생긴 제도이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이전에는 항상 제가 살던 전세 가격에 사람이 꾸준히 수요가 있어

그대로 세입자를 받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 집이었으나, 보증 보험이 가입되는 금액으로 

전세를 낮춰 팔아야 하다 보니, 새로운 임대인은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도 저한테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저는 1억 2천에 집을 구했지만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금액은 9천에 세를 주어야 해서 저한테 차액인 3천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연락 두절인 임대인이 백번 잘못한 것이 맞지만 갑작스러운 제약조건에 몇 천이 모자라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임대인과 그로 인해 피해받는 임차인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 정리

이전 부동산 아주머니와, 같이 일하시는 법무사님의 도움을 통해 

막막했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긴 싸움을 그나마 피해를 줄이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받아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 오늘 포스팅에 다룰 예정이고 진행함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3. 강재 경매  

 

집주인이 이전에 연락이 되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3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저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도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내 보증금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점은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함께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효과를 바라고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심리 압박 수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은 해당 서류를 통해 압박을 느끼게 되고 자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법무사님에게 의뢰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법조인이 보내는 것이 명확하고 강도 높은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시 강력한 증거 

내용 증명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경위와 기간,

목적물의 주소인 소재지, 내가 갖추고 있는 대항 요건, 보증금과 반환 요구 사항 등 

모든 사실관계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되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 증명에 기재될 내용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처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내용증명은 개인이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고, 

샘플을 제공하고 무료로 내려받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발송에만 비용을 받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 판단하에 법무사 도움을 받던지,

셀프 내용증명을 하던지 선택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링크 - 참치마요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링크

 

특히 셀프 증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증명 작성과, 송달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리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셀프 내용증명 작성법 및 발송 서비스 참지마요 활용법 (작성 무료)

셀프 내용증명 작성법 및 발송 서비스 참지마요 활용법 (작성 무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검색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인 주택임대자보호법은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이 주요 요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의 점유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언제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세입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추후 강제로 목적을 울 경매하는 경우에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두 가지 신청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든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꼼꼼히 직접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방문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글을 마치며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심적으로 힘듭니다. 곁에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 그리고 결혼 준비 중인 예비신부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블로그라도 포스팅합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임대인인데 왜 임차인의 삶이 망가지는지, 

법으로 합당하게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보장받을 방법이 왜 없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살아서 이겨낼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피해자분들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오래 걸리더라도 저와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