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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마무리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법적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개인의 상황,
사정을 설명하고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볼 곳이 있어,
직접 활용해보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 문의 신청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대응 상황인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에 관한 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대처, 대응 방법-(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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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상담, 문의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의와
신청 업무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님에게 문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과정들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문의 전화번호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본인 해당하는 곳에 바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4월 25일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 및 상담 후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요건이 만족되신다면
내용을 기입하여 전세사기 특별법에 인정받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받아보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특례, 대출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낯설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총 정리
전세사기가 날마다 화제가 되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앞날이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또 저도 추후에 신청하기 위해전세사기 특별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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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포털 문의 및 상담 신청하기
HUG 안심전세포털은 특별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대면 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 신청 방법
안심전세포털 접속 -> 상단 전세 피해자 지원 탭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사항마다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모든 지원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와 전세 피해자의 차이, 추천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사람과, 전세 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특벌볍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한다면
전세 피해자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를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봅니다.
4가지 요건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세 피해자보다 신청한 뒤
소요되는 기간이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의 후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
경매, 공매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세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뒤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판결이 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특별법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모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세스 정리
전세 피해자 지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및 판결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 추가 지원
정리
정말 길고 긴 싸움에 누군가에게 방법을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에 상담 방법과 유의할 점,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저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진행 상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내용이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상당수 저처럼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기에
읽으시는 분 모두 잘 해결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 단단히 먹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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