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총 정리

전세사기가 날마다 화제가 되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앞날이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또 저도 추후에 신청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과 준비서류,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전세사기 특별법

 

혹시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는 대처, 대응 방법-(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또 해당 법령이 안내되고 있으니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령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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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춤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 못 받는 피해 발생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만약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3. 대항력 or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책

경매, 공매 절차 지원

• 거주 주택의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경매, 공매 절차를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행해 주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
•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으로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무이자로 대출
•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거주주택 경매낙찰, 신규주택 구입 등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새로운 집 이주,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긴급 복지 지원

• 생계지원 : 162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 분기별 21만 원 (최대 4분기)

전세사기 특별법 준비 서류

안내되어 있는 준비 서류는 총 5가지입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hwp

0.02MB

별지 다가구 임차인 경공매유예정지 동의서.hwp

0.03MB

별지 제1호. 피해자등 결정신청서(변경_231025시행).hwp

0.05MB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0.06MB

별지 제3호. 위임장.hwp

0.03MB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적용 기간

• 2023년 6월 1일 이후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간 유효

 

 

신청 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 
  • 구청의 부동산정보과 또는 주택정책과 (서울시 기준)
• 제출 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대부분 피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어린 나이이기에 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HUG에서 법률상담, 심리상담, 피해 접수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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